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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민전세금 폭등과 기반시설부담금
글쓴이 추명진 작성일 2006-10-31 00:00:00
제목 : “서민 전세폭등과 기반시설부담금 ”

최근 전세시장 급등은 일시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이 겹쳐 공급물량은 격감하고 수요는 급증하여 발생된 필연적 결과의 산물이다.
중산층이 찾는 아파트 전세가 모자라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오갈데 없는 서민이 주로 찾는 1억원 미만의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전세 폭등이다.

<예> 강남구 논현동에 17년된 다가구 임대주택을 리모델링 하려고 야촌주택(www.yachon.com)을 찾은 홍사장은 비용 때문에 봄부터 망설였지만 최근 전세값 급등으로 15평짜리 12세대가 전세금이 세대당 3000만원 정도가 더올라 마음놓고 리모델링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이 공사비용은 고스란히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200평 미만의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공급이 2002년 10만가구에서 작년에는 6600여가구로 대폭 감소하였다. 대표적인 서민주택인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급감한 것은 2004년이후 주차장법 강화와 건물 동간 이격거리등 건축법이 대폭 강화된데다가 기반시설 부담금 까지 겹쳐 설상가상으로 시장이 빈사상태에 빠지면서 개인설계사무실 건축업자 소규모건설회사 수많은 영세 하청업체와 자재업체 일당노동자들 등의 빈약한 삶의 기반시설이 단번에 무너지고 있으며 이런 서민주택의 공급부족 여파가 또다른 서민을 거리로 내쫒고 있다. 이곳에 사는 사람은 대부분이 벌이가 시원찮은 지방상경자,식당종업원, 영세시장상인, 원거리 출퇴근자, 유흥업소 종사자들 등 꼭 생계상 거기 살아야만 하는 자들이고 이들에겐 단비같은 주택이나 다름 없었다 . 또한 땅만가지고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짓는 건축주는 건축비를 전세금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급격히 부상하는 월세 시장에서 허리가 휘는 서민들에겐 이런 주택의 지속적 공급이 붙박이 전세의 안전핀 같은 역할을 하였으나 이제는 그역활을 기대할 수 없으며 기반시설부담금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1~2년 뒤엔 더욱 강력한 서민주택 대란이 예고 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
강남구 대치동 약국을 운영하는 김약사는 대치동의 기존주택 대지 60평외에 인접대지30평을 추가로 구입하여 1층에 약국을하고 2, 3 ,4 층은 다가구주택을 지어 임대해 건축비를 대체하려고 야촌주택(www.yachon.com)을 찾았다가 감짝놀랬다. 신축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이 m 제곱당 39만원으로 평당120만원에 달해 보통 평당건축비 300만원의 40%에 육박했기 때문이다.김약사는 결국 신축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런 서민주택의 안정된 전세시장의 지속적 공급 확보를 위해서 정부는 소규모 민간형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에 적극 개입하고 규제를 대폭 해제 하여야 한다 . 다시말해 기반시설부담금의 평수 제한을 설정해야한다. 즉 서민주거 생활안정을 위하여 200평 미만의 소형 다가구 다세대 상가주택 의 신축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 해야한다. 이것은 서민주택의 공급을 늘이기위해 만든 18평 미만주택은 취득세 등록세 면제등의 “주택건설촉진법”에도 명백히 반하는 정책이다
또한 100만호 국민임대주택도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지어야한다 실적에 급급해 호수만 채우고 여기저기 변두리와 지방에 지어놓은 주택은 텅텅비어 있고 서울시내는 임대주택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흐르는 물을 막으면 둑이 터지거나 나중에는 둑옆으로 세어 나간다. 부당임대차 고발과 단속을 강화하고 전세자금대출확대 등의 미봉책으로 어디까지 버틸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서민주택과 관련있는 각종부동산과 건축규제를 대폭 해지하고 구조적 전세대란의 탈출을 강력히 시도해야 할때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대란은 결국 매매대란으로 이어지고 참여정부가 부동산정책의 최대 화두로 내세우는 “서민주거안정”이 급격히 흔들릴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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