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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서 쓰기전에 조목조목 살펴야
글쓴이 추명진 작성일 2005-06-19 00:00:00
-계약서 쓰기 전 조목조목 살펴야 -


매일경제 날짜: 2004.07.01. 15:15:32 조회: 205


1997.05.17

좋은 시공회사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공사 계약서를 철저히 써놓지 않으면 나중에 말썽이 생긴다. 계약 할 때 마음과 공사를 끝낼 때 마음이 다른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공사 계약서를 쓸 때 가장 먼저 건설 회사의 합법성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간혹 그럴듯한 건설회사 가운데 건설면허는 커녕 사업자 등록조차 안되어 있는 회사도 많다.

사무실도 없이 남의 회사 이름으로 명함만 들고 다니는 [돌팔이] 건축업자들이 집을 짓고 다닌다. 이들은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연락도 안되고 사태수습이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 이다.

계약과정에서 건축주와 시공사간에 발생하는 가장 큰 마찰은 공사비 문제이다.

건축주는 단돈 10만원 이라도 깎으려 들고 시공회사는 밀리지 않으려고 애쓴다. 결국 밀고 밀리는 줄다리기 속에서 타협점을 찾게 되지만 정작 중요한 공사비 세목은 없고 총액만 결정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세부 공사비 산정은 설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설계비를 충분히 지급해 설계도가 많으면 그만큼 공사비 산정이 정확해 진다.

고급주택의 설계는 내장 마감 기준표가 있어 설계도를보고 견적을 상세하게 뽑을 수 있다. 그러나 설계비가 낮은 경우에는 평면도 몇 장 뿐이고 나머지는 건축주와 시공자가 협의해 집을 짓게 되므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서울시내 다가구주택은 대개 건축연면적의 평당 얼마씩으로 공사비를 결정하고 주요 건축자재만 언급해 계약서를 작성한다.

공사비 총액이 만족스럽지 못할 시공자는 그것을 복구하려 들기 때문에 마감수준이 낮아질수 없다.

건축주는 오히려 평당 가격이 높은 옆집처럼 마감을 해달라고 조르기 때문에 공사 과정에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다 보면 계약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재를 조목조목 정해 놓아야 나중에 말썽이 없으며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계약서에는 공사내용과 도급금액, 공사의 착공과 완성시기, 도급금액의 지불일자, 도급금액의 변경 및 추가 공사사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사항, 물가변동에 의한 도급액의 변동과 공사내용의 변동사항, 준공검사와 인도시기, 분쟁이 발생 했을 때 해결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 시방서에는 항목별 세부사항을 조목조목 열거한다.이것은 건축주뿐만 아니라 시공자를 위해서도 중요한 사항이다.일부 건축주는 평당300만원에 지으면서도 주택의 품질은 400만원 짜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부마감재 창호 싱크대 붙박이장 보일러 등과 같이 고가품목이거나 일반적으로 내장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 화장실의 샤워부스 등과 같은 선택 품목은 상의해서 분명하게 기재해야 한다.

아무리 계약서를 철저히 쓰고 공증까지 해 놓더라도 시공자가 끝까지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집을 짓다 공사비가 과다하게 초과 지출되면 시공자가 슬그머니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이런일로 스트레스 받아 집짓다 암에 걸린 사람도 보았다.수백명을 동원하여 공사를 한다는것은 칼로 두부자르기와 다르다.마음에 딱들고 입에짝짝 붙지 않는다.공사의 속성을 건축주와 시공자 설계자가 잘 파악하여 성공적인 내집짓기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반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회사이름을 걸고 끝까지 공사를 책임지는 양심적인 기업체도 있다. 오래된 기업일수록 이럴 확률이 높다.

결과적으로 내집짓기에서는 철저한 계약서 이전에 양심있는 업체,실적있는업체,연륜있는 업체 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요즈음 같은 불황에 건설회사 하나 부도나면 수십개가 새로 생긴다.그곳에 근무하던 직원이 이참에 모두가 독립(?)을 선포한다.아울러 덤핑 수주가 난무한다.건축주는 싼곳만 기웃된다.그리고 끝없는 분쟁이 발생한다.이래같고는 건축이 잘될리가 없다. 건축은 종합 예술로 만천가지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가격,기술도 중요하지만 최종 목표인 건축물의 이상없는 완성과 입주- 즉 ,경영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건축주는 으레 시공사가 그많은 공사비를 어디에다 쓰나 의심스러워 한다. 그래서 친인척이나 친구, 지인(知人), 교회나 절에 같이 다니는 사람 등 조금이라도 끈이 닿은 업자를 선택하려고 한다.

그러나 아는 사람에게 절대로 공사를 맡겨서는 안된다는 건축의 철칙이 있다. 서로의 기대심리가 높아 좋게 끝나는 경우가 드물며 나중에 집안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정당하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면 훨씬 뒷끝이 깨끗해 질 수 있다.

대기업 삼양사의 J사장은 집을짓는다고 하니까 수많은 납품업체 이해관계자들이 아는곳을 통해 그냥 지어주겠다고 제안 했으나 일면식도 없던 야촌주택을 택해 내집짓기를 성공리에 마무리 짓고 주위의 조그만 공사까지 다쓸어 주시는 귀챦은 (?)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택수 사회2부 기자>

도움말 = 야촌주택 추명진 사장 (02)344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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