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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의 구분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5-07-24 12:01:34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구분됨.

도로는 두 지점 간의 사람 물자 등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설치하는 주요 시설이며, 걸어서 이동하기 위한 보도와 자동차의 이동을 위한 차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법률적으로 도로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유료도로법』, 『사도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구분, 정의하고 있다.

• 사용·형태별 분류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 규모별 분류
광로>대로>중로>소로

• 기능별 분류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로 정의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가) 일반도로 :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m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라) 자전거전용도로 : 폭 1.1m(길이가 100m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m)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마) 고가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바) 지하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규모별 구분
(가) 광로
① 1류 : 폭 70m 이상인 도로
② 2류 : 폭 50m 이상 70m 미만인 도로
③ 3류 : 폭 40m 이상 50m 미만인 도로
(나) 대로
① 1류 : 폭 35m 이상 40m 미만인 도로
② 2류 : 폭 30m 이상 35m 미만인 도로
③ 3류 : 폭 25m 이상 30m 미만인 도로
(다) 중로
① 1류 : 폭 20m 이상 25m 미만인 도로
② 2류 : 폭 15m 이상 20m 미만인 도로
③ 3류 : 폭 12m 이상 15m 미만인 도로
(라) 소로
① 1류 : 폭 10m 이상 12m 미만인 도로
② 2류 : 폭 8m 이상 10m 미만인 도로
③ 3류 : 폭 8m 미만인 도로

3. 기능별 구분
(가) 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나)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다) 집산도로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라) 국지도로 : 가구(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마)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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