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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구역)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5-07-24 12:07:08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새로운 단지 또는 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새로운 단지 또는 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정비사업과 함께 도시계획 사업의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된다.

 

   도시개발구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며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0,000m2 이상일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규정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지정 할 수도 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예외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보조금, 도시개발채권 발행 자금,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일부 등의 재원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은 규정에 따라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시행자가 행정청일 경우 전액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단일목적의 택지조성을 위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상호간 조성목적의 중복 및 시행절차의 미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과 함께 『도시계획법』상 도시개발사업부문(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하여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이 제정되었다.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가능 대상지역 및 규모기준
1. 도시지역 안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10,000m2 이상
(나) 공업지역 : 30,000m2 이상
(다) 자연녹지지역 : 10,000m2 이상
(라) 생산녹지지역 : 10,000m2 이상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100 이하인 경우만)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300,000m2 이상(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0,000m2 이상)

3.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가능

4.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지정가능

5.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지정가능
(가)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다)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

 

관련법규

  • 도시개발법, 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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