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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에 의한 도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5-07-24 12:10:54

    『도로법』에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종류는 다음과 같고, 그 등급은 열거한 순위에 따른다.

1. 고속국도
자동차교통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을 위한 도로로서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고속국도에 관하여는 그 노선의 지정, 구조관리,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속국도법』에서 정한다.

2. 일반국도
중요 도시, 지정항만, 중요 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 『도로법』 시행령에서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특별시도()·광역시도()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다음의 도로를 말한다.
(가) 자동차 전용도로
(나)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다) 도시의 주요 지역 간이나 인근 도시와 주요 지방 간 연결하는 도로
(라) 기타 도시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4. 지방도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가)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나)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다)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장·항만·역 또는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항만·역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
(라)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장·항만 또는 역에서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마) 기타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5. 시도()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 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6. 군도()
군()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가)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나)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
(다)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7. 구도()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동()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국도대체우회도로란 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를 말한다.

   또한 국가지원지방도란 지방도() 중 중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교통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시도·군도 또는 신설구간을 포함)로서 도로법 시행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행정청이 노선을 인정하면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 구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상급도로와 하급도로의 노선이 서로 중복되면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상급도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도로법』에서는 각 도로의 관리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도로의 관리청은 10년 단위로 그 소관 도로의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1. 국도 :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지원지방도 :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3. 그 밖의 도로 :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한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고속국도, 읍·면 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관련법규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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