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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영교통시설부담금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5-07-24 14:59:50

   광역 교통시설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대도시권의 택지개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시설 부족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을 공공투자만으로 건설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공공재원의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고 도시의 기반시설 중 하나인 교통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무절제한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된다.

   여기서 말하는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걸치는 광역도로, 광역철도 및 인근 주차장과 공영차고지를 말한다.

   또한 대도시권이란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권역별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진해시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시·군위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대전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연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청원군·옥천군

   이러한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다만, 1.내지 3.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경우)
6. 기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징수된 부담금의 4/10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광역교통시설계정에 귀속되며, 나머지 6/10은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하여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관련법규

  •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별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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