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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밀부담금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5-07-24 17:17:04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기위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지정되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청사, 그 밖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과밀부담금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 판매 시설에 대하여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하는 사업비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밀화현상의 해소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4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2010년 현재 서울시에서만 부과되고 있다.

   과밀부담금에 해당하는 건물을 신축 혹은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5∼10%인 과밀부담금을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과밀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는 매년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고 있다.

   과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연면적이 1만5,000m2 이상인 판매용 건축물
2. 건축연면적이 2만5,000m2 이상인 업무용 및 복합용 건축물
3. 건축연면적이 1천m2 이상인 공공청사 대형 건축물

   과밀부담금의 감면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100%)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50%)
3. 건축물 중 주차장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시설에 대한 감면
4. 부과대상 판매용·업무용·복합용 건축물의 부과기준 이하 건축연면적에 대한 감면

   징수된 부담금의 1/2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2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한다.

 

관련법규

  • 수도권정비계획법, 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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