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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5-07-27 10:08:55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의 지하에 박스 암거 형태로 설치된 시설물.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정의된다.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현황, 장기수요 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과 주변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그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규정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고,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점용료(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동구 설치 시 배수펌프, 환기설비, 조명, 전원, 누전차단기, 통신설비, 출입구 등 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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