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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일경제] 1~2인용 초소형주택 대량공급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9-03-12 00:00:00
1~2인용 초소형주택 대량공급
10년간 원룸ㆍ기숙사형 30만가구
서울시, 대학가ㆍ역세권등에 조성

서울 시내에서 앞으로 10년간 기숙사형ㆍ원룸형ㆍ단지형 다세대ㆍ소규모 블록형 주택 등 신개념 소형ㆍ저렴주택 30만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주택 유형이 고가 아파트 일변도로 변하는 것을 막고 소형ㆍ저렴 주택을 대량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는 한편 주거 유형도 다양화하겠다는 것.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29일 주택정책협의회를 통해 수요맞춤형 소형ㆍ저렴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최근 3년 새 각종 정비사업으로 철거ㆍ멸실되는 소형 저가 주택이 늘고 있으나 주차장법 강화, 다세대ㆍ다가구주택 용지 부족 등으로 다세대ㆍ다가구주택 공급이 급감하고 있다.

2006년을 기점으로 서울 시내에서 멸실된 다세대ㆍ다가구주택 수가 공급량을 초과해 올해 1만8098가구가 사라졌지만 공급은 1만1669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전세금이 폭등하고, 서민층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등 서민 주거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아울러 빠르게 증가하는 1~2인 가구 등을 위한 주택 공급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아파트 위주인 기존 주택공급 정책으로는 서민과 소인 가구를 위한 적절한 주택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서울시와 국토부 판단이다.

양측이 합의한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2019년까지 기숙사형,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 소규모 블록형 주택 등 기존 주택과는 차별된 새로운 주택을 30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 유형별로 기숙형 10만가구, 원룸형 8만가구, 단지형 다세대 7만가구, 소규모 블록형 5만가구 등 총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숙사형 주택은 기존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도시 저소득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동 주거 형태다. 1인 가구가 개별적으로 방을 사용하면서 취사와 세탁은 공동으로 할 수 있게 만든 주거 형태다. 개별 화장실이 설치되며 공동 취사공간이 마련된다. 가구별 최소 면적 규모는 6~8㎡ 이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숙사형 주택은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독립된 주거 형태다. 주택과 근생시설 복합시설 내에 조성된다. 가구별 최소 면적 규모는 12㎡ 이상으로 추진 중이며, 임대 방식 외에 분양도 허용할 예정이다. 분양형은 주차장과 부대 복리시설 등도 갖춘다. 화장실과 취사시설 등은 개별 공간에 마련된다.

기숙사형과 원룸형 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과 대학가, 학원가 밀집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현재 법령 개정 중인 준사업승인 대상(20~149가구)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부대시설 기준 완화,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동별 맞벽(측벽) 건축 허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소규모 저층 단지 형태로 지어진다. 정비사업구역 외 일반주거지역 저층 주택 밀집지역에 공급될 예정이다.

소규모 블록형 주택은 7층 이하 중저층 도시형 타운하우스를 말한다. 100~199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정비사업구역 내 격자형 저층 주택 밀집지역에서 주로 지어질 예정이다. 동별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현행 용적률보다 10%가량 상향해줄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급량 대부분인 29만가구는 전용면적 6~85㎡ 이하 저렴한 소형주택"이라며 "서민층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주거 수준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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