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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거멸실신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5-08-07 18:39:34
- 기존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공사 착공전에 철거 및 멸실신고 완료해야
                                                              (지자체에 따라 철거없이 착공신고 가능)
- 시공업체(또는 철거업체)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주의 요함
- 일반적인 건물의 철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나, 석면이나 특정폐기물이 있는 경우 사전조사와 석면 해체 제거가 이루어진 후 철거가 가능하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절차
  1. 석면 사전 조사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①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 조사 지정기관에 석면 사전 조사
      ② 위반시에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건축물의 철거, 멸실신고
      ①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자의로 철거하는 경우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 석면 조사 결과서 사본 첨부
      ② 건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후 30일 이내에 신고
      ③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착수하면 3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④ 해당 지자체에서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필증 교부
 3. 석면 해체 제거 및 건축물 철거 진행
     ① 석면 해체, 제거는 고용 노동부에 등록된 지정업체를 통해서 진행.
     ②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4. 건축물 대장말소 신청
      - 작업사진 및 폐기물 처리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5. 건물 멸실 등기 신청
     - 건축물 대장말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 위반시 5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3 석면조사대상' 참조)
     ①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 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②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③ 설비의 철거 해체시 고용노붕부장관이 고시한 자재
         (단열재, 보온재,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팃, 패킹재,실링재..등)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이상 또는 부피의 합이 1㎥이상인 경우
     ④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에는 석면사전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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