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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건축에서 부가세 환급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5-09-02 13:26:56
  만약에 건축을 해서 상가를 임대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어떤 사업자를, 언제 낼 것인가입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공사비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건축주가 어떤 사업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도 하고 환급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만약 건축주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크게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로 나뉘게 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게 됩니다.

분류
구분
면세 사업자
 
과세 사업자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여기에서 공사비에서 발생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원칙상 과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하나,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간이 과세자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임대료
연간임대료 4,800만원 이하
연간임대료 4,800만원 이상
부가세 납부
임대료의 3%
임대료의 10%
세금계산서
발행 못함
발행 함
매입세액
매입액의 3% 공제
매입액의 10% 공제
부가세 납부면제
6개월 임대료 1,200만원 미만시
부가세 면제
없음

  따라서 월 임대료가 4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공사비 부가세를 환급을 받는 것이 좋으나 소규모 상가인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부동산 임대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여 부가세를 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사업장 관할세무서 민원실이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자의 등록시기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공업체와 계약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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