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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축에서 부가세 면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5-09-02 14:09:35
 임대용 상가의 경우 일반과세사업자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만,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사업자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으며, 주택의 규모가 전용면적 85㎡이하이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에 따라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리모델리용역 포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용면적 85㎡ (25.7평)이하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용면적이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의 면적을 뜻한다.  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가족들의 전용 생활공간을 말한다. 다만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거공용면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공급면적이라고 한다.
   한 건축물에 25.7평 이하인 세대가 2세대, 25.7평 초과인 세대가 1세대인 경우에는 25.7평 이하인 세대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25.7평 초과인 세대에만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발생을 하며 이는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공사에서 자재비는 총공사비의 50%정도이므로, 부가가치세 10% 중 5%는 면제를 받고, 5%는 공사비의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단, 건설사가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무면허 업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설계비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 감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제콥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원룸의 다중주택의 경우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은 가구(세대)당 면적, 단독주택 및 다중주택은 1동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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