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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5-08-11 17:42:55
-건축허가시 허가관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사중 필요에 따라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기간동안 가설재나 자재 등으로 일시적인 도로를 점용이 예상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 받아야 합니다.
-허가시에 허가관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께서 도로점용비용을 납부하셔야 하며,
공사중에 발생하는 도로 점용료는 시공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로점용비용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점용료 = 공시지가 × 점용면적 × 0.05 ×점용개월/12
-도로 점용 허가면적의 기준
  1. 점용이 필요한 면적
  2.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의 경우 도로 전체폭의 1/5미만
  3. 도차도 구분이 있는 도로의 경우 도로 폭의 1/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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