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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주택채권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5-08-11 18:55:50

건축허가시 건축주께서 부담금하셔야 할 부담금중의 하나가 국민주택채권입니다.
건축허가시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입하신 국민주택채권은 그 자리에서 다시 파실 수 있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가. 주거전용 건축물
구분
매입금액
(1)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300원
(2)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132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단독주택
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1,300원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1,000원
(3) 주거전용면적이 132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단독주택
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2,400원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2,000원
(4) 주거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23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단독주택
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5,000원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4,000원
(5) 주거전용면적이 231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10,000원
(6) 주거전용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17,000원
(7) 주거전용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28,000원

나. 주거전용 외의 건축물
구분
매입금액
(1) 극장·영화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장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
연면적 제곱미터당 4,000원
(2) 그 밖의 철근 및 철골조의 건축물
연면적 제곱미터당 1,300원
(3) 연와조 및 석조의 건축물
연면적 제곱미터당 1,000원
(4) 시멘트벽돌 및 블록조의 건축물
연면적 제곱미터당 600원

다.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
(1)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각 용도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2) 건축물(주거부분이 공동주택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연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과 전체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금액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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