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빌라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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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노후 ·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결합한 공동주택으로 1만㎡ 미만의 대상지에서   소규모로 시행할 수 있는 정비사업

-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노후 불량 주거지의 기존 기반시설과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최고 7층 높이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 전면 철거를 전제로 하는 재건축 · 재개발의 대안으로 2012년 시작됨

수립대상지역 및 조건

가로구역은 도로(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된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

1.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2.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너비 4미터 이하인 도로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3.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4. 해당 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가 20이상일 것

사업특징 및 내용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배제

- 사업시행자가 가로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시행령 주택규모 및 규모별 비율 미준수, 기존 호수 이상 건립)

- 추진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

※ 조합설립:토지등 소유자의 9/10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건립하고,1세대당 3주택 이하 공급 가능

- 건축물의 층수는 7충 이하.단,용도지역별 층수기준이 7층 이하인 경우 그에 따름

- 건축규제의 완하특례

1.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면적 제외(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

2. 대지 안의 공지 기준 2분의 1범위에서 완화

3.건축물의 높이 제한(도로사선제한,일조사선제한) 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완화

4. 주택법에 따른 부대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완화